부모로부터의 증여 세무조사는 전수조사?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때 어떻게 해야 증여세를 피할 수 있을까요?

그보다 먼저 궁금한 점은 우리나라 국민이 한 두 명이 아닌데, 그리고 세무당국이 할 일이 없는 것도 아닌데, 부모가 나에게 돈을 통장으로 보내든 현금다발을 주던 세무당국이 그런 것들을 어떻게 알까요?

 

아니, 알기는 알까요?

 

만약 물려받은 재산인 수십억, 수백억쯤 되다면 세무서에서 분명히 관심을 가지기는 할 텐데, 일단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과연 어떻게 알까요? 은행에서 얼마 이상의 거래가 일어날 때마다 세무당국에 신고를 할까요?

현금 입출금은 하루 천만원이상이면 국세청에 자동 통보되지만, 계좌이체 내역은 아무리 큰 금액이라도 국세청에 통보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계좌이체 하면 되겠네요?

 

아니죠, 세상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계좌이체내역은 세무조사과정에서 밝혀지는데,

 

세무조사는 다음의 세가지 경우에 발생합니다.

 

1. 주식이나 부동산 취득시 자금출처 조사(3년)

2. 사업장 세무조사(5년) : 개인사업을 운영하는 분에게만 해당, 매출누락을 확인하기 위해

3. 상속세 세무조사(10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주식이나 부동산 취득 시 자금출처 조사(3년)

 

심지어 강남권 아파트의 경우에는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하게끔 하는데요. 그럼에도 최근 집값 상승으로 인해 각종 편법 증여가 난무하면서, 강남권 부동산의 매매가 일어난 부분에 대해 자금출처 조사는 전수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20-30대 부동산 구매자의 경우 더욱 꼼꼼하게 자금출처 조사를 했다죠. 등기상 구매 전 3년간의 부모 자식가 계좌이체 내역을 들여다보니, 만약 집 구매를 위한 증여가 아니었을지라도 부모가 자녀에게 이 3년 동안 이체한 내역이 있다면 증여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해서 증여세가 나오게 됩니다.

 

2. 사업장 세무조사(5년)

이 부분은 개인사업을 운영하시는 분에 해당하며 상당히 짜증나는 일이라고 합니다. 보통 매출누락을 확인하기 위해 이루어지는데 이 과정에서 가족 간 계좌이체 내역이 발견되면, 기본적으로 부모 자식가 이체는 증여도 간주하기 때문에 증여세를 물게 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3. 상속세 세무조사(10년)

가장 무서운 경우인데요. 무려 10년입니다. 그래서 상속/증여는 오랜 장기계획 속에 천천히 이루어져야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처럼 죽기 직전까지 손에 쥐고 있다가 사망하면서 상속이 발생해버리면 사실 세금을 줄일 방법은 거의 없고 애써서 일국 재산을 자식에게 올곧이 전달을 못하고 국가에 헌납하게 되죠.

상속세는 부모가 사망한 경우 자동적으로 그 재산이 상속되며 발생하게 되는데, 사망 당시 물려받을 상속 재산뿐 아니라 10년 내에 증여한 재산을 합하여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때문에 사망 전 10년 동안의 계좌이체내역을 조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망 이후에 발생하는 상속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느냐가 궁금하실 텐데요.

상속재산이 10억 이상일 경우 세무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기준이 낮죠?

이제 서울의 대부분의 아파트 한채 가격이 10억이 우스운데, 웬만한 집 한채만 물려받는다 해도 10년간 계좌이체를 들여다보는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